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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회복, 최대 4년”… 코로나 충격, 약자가 더 아프다

한은 ‘코로나 이후 변화·영향’ 분석… 실직자 월평균 96만여명 발생

등록일 2020년06월30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한 국내 고용률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 손실은 월평균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9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과거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시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경우 고용률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에 2~4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당시(2009년 1분기 이후) 충격을 가정할 때 고용률은 향후 8분기 동안 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고용 손실 규모는 월평균 16만명이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분기 이후)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률은 금융위기 충격의 2배가 넘는 17분기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때 발생하는 고용 손실은 월평균 96만5000명 규모로 5배나 깊었다.

 

현재 고용지표는 이미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보다 68만5000명 늘어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층인 20대 고용률은 사상 최저인 55.7%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고실업률 지속을 비롯한 이력현상이 심화할 경우 고용회복 기간이 과거 위기 때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며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 여파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둔화할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는 산업·직업별로 비대칭적 고용 충격을 주면서 취약 부문 고용 회복을 지연시켜 소득분배를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1961~2017년 175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병 발생 이후 소득분배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상당 기간 상승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식당 종업원과 대면 판매원처럼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업군과 임시일용직, 저학력 근로자, 여성, 소규모 사업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고용 둔화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분석에서 서비스업 고용률이 연간 0.5% 포인트 하락하면 전체 고용률은 더 큰 폭인 0.7%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3~5월 서비스업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 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불일치)’와 노동시장 내 고용·임금 격차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길게 보면 생산성 향상, 신규 일자리 또는 직업군 창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로 인한 혜택이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 부가 집중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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